"한국전력, 독점 판매 구조 개방…전기요금 원가주의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고 전기요금에는 원가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에너지정책 관련 5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전 산업 복원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수위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예상치 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탄소중립 시대에는 사실 에너지 시장이 독점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통해 수요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신생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업들이 하는 수요 관리가 적극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에는 원가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가주의는 원가가 상승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인상해왔다. 원가주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한전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면서 "차기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 가격 인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경제성,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확대한다. 수소산업도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수위는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